반응형 소비자보호2 단위가격 표시제, 이제 온라인몰도 의무화! 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급등하는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1. 온라인몰에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현재 단위가격 표시제는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를 시행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몰도 단위가격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이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와 선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온라인몰 내 입점 업체들이 시스.. 2024. 10. 7.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선불업자들의 선불충전금 관리와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이번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선불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불충전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모바일상품권도 포함:이번 시행령은 모바일상품권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모바일상품권 사용자가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 2024.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