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 유럽연합에서 과징금 소송 패소…천문학적 벌금 부과

사진=애플

최근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등의 신제품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소식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패소한 소송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애플의 패소: 19조 원의 과징금 유지

사진=애플

애플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130억 유로(약 19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해 항소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6년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벌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입니다.

• 과징금 부과의 배경: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세금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총 143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징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지나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최종 판결의 의미:
  ECJ의 이번 판결은 최종 결정으로, 애플은 앞으로도 이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 8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2. 구글의 패소: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유지

사진=구글

애플과 함께 구글도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구글 쇼핑 서비스와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으로 2017년에 부과된 24억 유로(약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구글쇼핑 과징금의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7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구글은 이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ECJ의 판결 결과:
  ECJ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구글도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애플과 구글 모두 유럽연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글로벌 대기업들에게도 유럽연합의 공정 경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향후에도 이러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국적 기업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더욱 신중한 경영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