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뜻과 의미

1. 기각이란 무엇인가?

기각(棄却)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청구, 신청, 소송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신청자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요청한 사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기각은 주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며, 주된 사례로는 소송 기각, 보석 신청 기각, 구속적부심 기각, 행정소송 기각 등이 있다. 이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법적 요청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기각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하(却下)"가 있지만, 두 가지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 기각은 사건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이고, 각하는 애초에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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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각이 사용되는 주요 사례

기각이라는 용어는 여러 법적 절차에서 사용된다. 법원의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①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서의 기각

• 소송 기각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보석 신청 기각
  •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 예: 도주 우려가 크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 구속적부심 기각
  •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하고 추가 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가처분 신청 기각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예: 저작권 침해 문제로 특정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② 행정기관에서의 기각

• 행정소송 기각
  • 개인 또는 기업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예: 공무원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판단할 때
• 특허 신청 기각
  • 출원한 특허가 기존 기술과 다르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 예: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신청했으나, 기존 특허와 중복된다고 판단될 때
• 이의 신청 기각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예: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형사재판에서의 기각

• 항소 기각
  •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 재심 신청 기각
  •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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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각하는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① 기각이란?

• 신청이나 소송이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거부되는 것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판단을 내림
• 예: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② 각하란?

• 신청이나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심리되지 않는 것
• 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거부함
• 예: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한 경우

즉, 기각은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 후 거부하는 것, 각하는 사건이 아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적인 심리 없이 거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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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각 결정 이후 가능한 대응 방법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

① 항소 또는 재항고

•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을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적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

② 보완 후 재신청

• 행정기관의 기각 결정이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 예: 특허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보완 후 다시 출원하는 것

③ 헌법소원 제기

• 법원의 기각 결정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 주로 인권 침해, 위헌적 법률 적용 등의 경우에 해당

④ 변호사 상담을 통한 법적 대응

•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예: 형사사건에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경우, 추가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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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기각은 법원이 특정한 요청이나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결정이다. 소송 기각, 보석 신청 기각, 구속적부심 기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진 후 내려지는 결정이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하지만, 기각은 실질적인 심리를 거친 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여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각 결정 이후에도 항소, 재신청, 헌법소원 등의 대응 방법이 존재하므로, 기각 결정에 대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