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해소, 투자 활성화 기대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임대 족쇄'가 드디어 풀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지역의 토지를 분양해 기업들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래된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50년된 공장 노후화 문제, 적극적 투자 유도

1970년에 처음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13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그 중에는 한국소니전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를 지불하면서도 50년간의 임대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추가로 50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박정우 회장은 "현재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공장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다"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망설이는 주요 이유는 토지 소유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만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투자 활성화 방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투자 부족과 자유무역지역이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기존의 임대 방식으로는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토지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전국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13곳에 달하며, 그 면적은 약 35.49㎢로 여의도의 12배에 달합니다. 이 중 마산, 군산, 대불 등의 7개 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항과 광양항을 비롯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5곳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세 면제와 저렴한 임차료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공시지가의 1% 수준의 임차료는 기업들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총매출액의 5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30% 이상의 수출 비중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자유무역지역에는 총 1,27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약 3만 3,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투자 부진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 전체의 수출액은 2022년 147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21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100%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설 노후화 문제와 기업들의 재투자 유인 부족, 임대 방식에 따른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 제약 등이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용지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선택적으로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발맞춰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 대상과 조건, 분양가 산정, 분양 후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자유무역지역의 미래와 기대 효과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지역 경제와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 자유무역지역은 다시 한 번 수출과 고용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지역의 부활을 이끌어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어떻게 변모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