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돕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니 1분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고 큰 비용 아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점포 철거비: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재기 전략, 부동산 등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 제공
- 전직 장려수당: 재취업 또는 재창업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 법률 및 채무조정: 임대차, 세무, 신용 등 법률자문 및 채무 상담 가능
2. 신청 대상
-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자가 또는 무상임차 제외)
3. 신청 방법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업장일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예정사실증명서
- 철거 전·후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공사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통장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철거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5. 추가 서류 (필요 시)
- 소득증명자료 (소득세 신고서 등)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해당자)
6. 지원금 활용 가능한 항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단, 업체 시공 필수)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 재취업·재창업 교육비 및 직업훈련비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업종 전환 관련 비용
※ 개인 생활비, 사적 용도로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으며,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7. 지원 항목별 최대 금액
-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1회차 40만 원 + 취업 후 6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월 최대 110만 원 × 6개월 = 660만 원
-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90만 원
→ 합산 시 조건 충족 시 최대 1,0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가요?
- [ ]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 중이었나요?
- [ ] 철거 전 신청했고 사진 등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나요?
- [ ]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모두 갖췄나요?
- [ ]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아닌가요?
9. 마무리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아래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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